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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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한국해운조합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임

행동강령

  • 제정 2009. 10. 1
  • 개정 2011. 2. 15
  • 대번 2014. 9. 22
  • 개정 2016. 3. 22
  • 개정 2017. 2. 2
  • 개정 2019.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2>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 ① 부서장 및 지부장,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감사실장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2·2, 2019·1·1>
  2. ②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협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직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2, 2019·1·1>
제3조(고발대상 및 결정)
  1. ① 고발대상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사항 또는 조합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3․22>
  2. ② 이사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1. 1.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가.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개정 2016·3·22, 2019·1·1>
      2. 나.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의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개정 2016․3․22>
      3. 다.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3․22>
      4.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또는 횡령․유용을 한 경우<개정 2016․3․22>
      5. 마. 서류 위․변조 및 은폐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신설 2016․3․22>
    2. 2. <삭제> <2016․3․22>
    3.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5.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개정 2016․3․22>
    6.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여 조합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개정 2016․3․22>
    7.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3․22>
제4조(고발시기 및 절차)
  1.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1>
  2. ② 고발은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3․22>
  3. ③ 범죄행위자가 범죄행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다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6․3․22>
제5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1. 감사실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 및 그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22>
제6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1.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시행요강」 제41조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해당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3․22, 2019.1.1>
부 칙
이 지침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 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 2.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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