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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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에서는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근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2-83호「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에 의거 매 사업년도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용어의 정의

  • 전환교통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함
  • 협약 : 전환교통시 이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합과 협약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함
  • 협약기관 :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조합)을 말함
  • 협약대상자 : 매년 공고문에 따라 협약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조합으로 제출한 자를 말함
  • 협약사업자 : 협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수송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함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방식 및 대상

  • 운영사업자(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 수송을 직접 의뢰한 자와 한국해운조합이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연안해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화물
    - (제외 대상) : 철도에서 전환하는 경우, 연안해운 운송만 가능한 경우

협약기간

특혜·형평성 시비 차단을 위해 1년 단위로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기간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보조금 단가

  •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한국해운조합과 협약사업자가 협상하여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연안해운 운임과 도로운송 운임의 차액 반영(Door-to Door 기준)
    • 운영사업자인 경우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운임 반영 가능
    • 철도, 연안해운의 화물 운송여건을 감안하여 전항에서 산출된 보조금 단가의 10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반영 가능

협약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평가단의 평가점수 및 품목별 안배를 고려해 사업예산 총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사업제안방법

  • 협약대상자는「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22조 및「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과 본 공고에서 명시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택1) 포함)
    •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 참여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운영사업자에 한함)
    • 컨소시엄 협정서(공동협약사업자 및 공동참여자에 한함)
    • 서약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영지원1팀(6096-2033~4)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흐름도

규정 개정 고시(해양수산부장관)
및 평가기준 마련(조합)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협약기관에서 사업계획 평가기준 마련 등
협약대상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조합)
  • 지원목적 및 전환교통 대상 분야
  • 대상자 선정(평가) 기준
  •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총규모 등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사업자→조합)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추진전략(체계)
  •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 단가 제시 및 증빙자료
  • 기종점별・품목별・분기별 협약물량 등
사업계획서 사실 확인
(조합)
  • 사업계획제출자의 자격
  • 기준물량 내역 및 사실 여부
  • 철도↔연안, 연안↔연안간 운송전환 여부
  • 철도・연안해운만의 운송가능 여부
    * 사실확인 결과 흠결시 사업계획 반려 및 허위사실 기재시 사업계획 무효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사업자 선정
및 단가협상 (심사평가단, 조합)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간 협상에 의한 보조금 단가 결정
전환교통협약 체결
(조합↔협약사업자)
  • 전환교통 사업계획
  • 보조금 등 지원 관련 사항
  • 집행실적 보고 및 평가 관련 사항
  • 협약 변경 및 해약 관련 사항
  • 협약위반시 조치 관련 사항
협약 이행결과 확인
(조합)
  • 월별 협약 이행결과 보고(10일 이내)
  • 협약이행에 관한 현지점검 등 실시
    * 현지점검결과 협약위반사항 적발시 협약에 규정된 위반 조치사항 시행
보조금 지급 및 결과보고
(조합→해양수산부장관)
  • 분기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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