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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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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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선종 / 정원 / 보상한도액 / 담보조건 등에 따라 조합이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보증

가입임금

선원법에 의한 임금대장의 임금 또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한 신고임금
임금자료 불명확 또는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 적용

관련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보장개용

보장내용: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보장
보장범위:임금의 최종 3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보장절차

선박소유자가 가입하면 보장기관에서 가입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선원은 지방해양향만청에 도산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보장기관은 선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선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 그리고 선원이 체당금 초과 체불임금츨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보장기관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부담금부과

부담금비율:법적기금조성을 위해 선원연간임금에 일정율 부과

※ 부담율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제사업1팀(6096-209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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