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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내용)
제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2월 08일 조회수 733
내용

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468(2019. 2. 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선원의 채권채무 상계보고 의무 삭제, 선원명부등의 공인신청 지방해양항만청 확대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2.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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