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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개정 알림 (내용)
제목 「선원법」개정 알림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2월 08일 조회수 335
내용
   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505(2019. 2. 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선원의 임금을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의 상계를 제한하고, 감급의 제재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선원법개정안이 공포(2019. 1. 15)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함(31조 개정)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120조의 2 신설).
붙임 선원법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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