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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내용)
제목 의원발의「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해운지원팀 등록일 2019년 01월 09일 조회수 1534
내용

해양수산부에서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9. 1.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1부.
2. 의원원문(신구조대비표 포함)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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