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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알림 (내용)
제목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알림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1월 08일 조회수 945
내용

1. 법률 공포번호 제16152(’18. 12. 3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17. 9. 8.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및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일부개정·공포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건조된 선박의 정의 신설
적용 제외 선박 및 검사대상 선박 구체화 외

. 시행일
공포일(’18. 12. 31.)부터 시행
- 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대상선박) 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50미터 이상 및 선박평형수탱크의 총용적이 8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붙임 1. 주요 내용 1.
          2. 개정 이유 1.
          3. ·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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