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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1월 07일 조회수 978
내용
 1. 해사법무지원팀-580(2018. 05. 14.) 및 법률 공포번호 제16162(2018. 12. 3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선박의 항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110조제2항제4호 신설)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공포(’19. 7. 1.부터 시행)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법률 제63조부터 제66(경계, 안전한 속력, 충돌 위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까지, 71조부터 제73(추월,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까지 및 제77(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

붙임 개정이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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