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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내용)
제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8년 10월 30일 조회수 729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952(2018. 10. 11.) 및 해사산업기술과-3779(2018. 10. 1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국제해사기구가 강제화(’20년부터) 추진 중인 e-Navigation 시스템*을 내항선에 특화하여적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선박운항·조선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각종 해양정보를 선박-육상 간 공유토록 함으로써 육상의 정부운영센터에서 적시에 맞춤형 정보를 원격 제공하여 안전과 효율을 추구하는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조합에 의견 제출하는 방법
- 해당지부 또는 본부에 제출(제출기한 : ’18. 11. 16.)
직접 의견 제출하는 방법(제출기한 : ’18. 11. 26.)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 의견 작성양식(붙임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e-Nav
전자우편 : lioksj@korea.kr 또는 choth@korea.kr / 팩스 : 044-200-5849


붙임 1. 주요내용 1.
        2.입법예고 공고문 1부.
         
3.법률 제정안 1.
        4. 의견 작성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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