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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내용)
제목 「병역법」(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8년 10월 29일 조회수 727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4071(’18. 10. 26.)과 관련 사항입니다.
2. 병무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운업체 등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해운업체의 업무 평가 결과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왔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 11. 1.()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2. 해양수산부 공문 사본 및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각 1.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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