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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알림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8년 10월 12일 조회수 233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대통령령 제29215(’18. 10. 2. 일부개정) 및 부령 제 303(’18. 10. 4. 일부개정)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에 대한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운전금지 해역의 범위를 설정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

   - 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한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 구체화

   -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심사경력 14회 이상)

시행일 : 2018. 10. 18.



붙임 1.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1.

          2.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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