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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선내불만 처리절차 게시 재알림 (내용)
제목 「선원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선내불만 처리절차 게시 재알림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8년 10월 08일 조회수 1207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사법무지원팀-1826(’17. 12. 13.) 및 선원정책과-3743(’18. 10. 4.)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불만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선원법을  개정, 시행하였으나, 일부 미이행 선박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홍보를 요청하였으니, 아래 개정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 반영한 선내불만 처리절차를 선내에 반드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선원법」에 따른 선내불만 처리절차 포함, 반영 사항
- 선원 근로, 인권 관련 기관 담당자 연락처
- 선내불만처리절차는 영어 또는 승선하는 외국인선원 언어로 작성
※ 선박소유자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수부가 선내불만처리절차 미게시 선박 단속 예정)
나. 대상 선박 : 선원법」적용 선박
다. 시행일 : ’18. 5. 29.
라. 선내불만 처리절차 참고 양식 : 조합 홈페이지 게시(해사정보)

 
붙임 해양수산부 관련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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