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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7월 12일 조회수 172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687호 및 제2018-688(2018. 6. 2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다음과 같이 해사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7. 27.()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사가 2018. 8. 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이메일: crux38@korea.kr, 팩스: 042-870-1735)에 직접 의견제출 가능


개정내용(내용이 간단하여 별지로 작성하지 않음)
- (시행령) 충돌 등 시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
*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개조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개조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적용
- (시행규칙)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규정


붙임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구조문 대비표 포함) 1.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구조문 대비표 포함) 1
       3. 의견 작성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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