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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내용)
제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6월 12일 조회수 949
내용

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2297(’18. 6. 11.)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출입국관리법이 개정(’18.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문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 6. 14.()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2. 해양수산부 공문 사본 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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