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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내용)
제목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6월 08일 조회수 1920
내용

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2254(’18. 6. 7.)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STCW협약) 등 개정내용을 국내법에수용하고선박직원법시행규칙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문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작성하시어 ’18. 6.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간주

 

 붙임 1.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2. 해양수산부 공문 사본 및선박직원법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3. 의견 제출양식 1(붙임 문서 www.haewoon.or.kr - 해사정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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