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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5월 14일 조회수 280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501호 및 제2018-503(2018. 4. 2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다음과 같이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5. 25.()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사가 2018. 5.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이메일: crux38@korea.kr, 팩스: 042-870-1735)에 직접 의견제출 가능

ㅇ 주요내용
(붙임 참조)

- (해사안전법) 항법의 준수와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운항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항로고시 사항 및 내항여객선에 대한 시계제한 시 선박출항통제 절차 개선 등

붙임 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각 1.
          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
          3. 의견 작성양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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