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정보

  1. Home
  2. 조합소식
  3. 해사정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및 시행 알림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5월 14일 조회수 263
내용

1. 법률 제15606(2018. 4. 17. 일부개정)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사안전법이 김종태의원 등의 발의(농해수위원장 대안반영하여 폐기)다음과 같이 일부개정(’18. 4. 17.)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일부조항은 1개월)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붙임 참조)
-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시험 제한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붙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  끝.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위로 올리는 버튼

/WEB-INF/jsp/egovframework/ksa/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