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정보

  1. Home
  2. 조합소식
  3. 해사정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시행 알림 (내용)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5월 10일 조회수 323
내용

1. 해사법무지원팀-148(’18. 1. 24.)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및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는 ’19. 1. 1.부터 시행

붙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위로 올리는 버튼

/WEB-INF/jsp/egovframework/ksa/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