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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선원법」개선의견에 대한 의견 조회 (내용)
제목 법제처「선원법」개선의견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4월 10일 조회수 301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1302(2018. 4. 2.)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선원법상 차별조항을 발굴,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8. 4.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의 법령 개선의견의 주요내용 1.
         
2. 해양수산부 및 법제처 공문 각 1.
        3. 법제처의 법령 개선의견 및 작성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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