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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및「병역공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내용)
제목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및「병역공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4월 09일 조회수 267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1303(2018. 4. 2.)
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병무청에서 병역사항 서식 변경과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규정 신설 관련하여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병역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8. 4.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양수산부, 병무청 공문 및 관련 법률 일부개정령안 각 1.
       2. 관련 법률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3. 의견 작성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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