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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업 시행 알림 (내용)
제목 준공영제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이광열 등록일 2018년 04월 02일 조회수 2432
내용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기존 보조항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준공영제 확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운법 시행령 및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청에서 준공영제 희망 사업자를 다음 일정에 따라 모집하오니 운항항로에 적자가 발생하거나 1 생활권 구축 항로 운항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희망 사업자 모집

    가. 기간 : 4. 2.()?4. 13.() / 12일간
    나. 내용 : 준공영제 확대 사업
개요 및 계획, 선사 제출 필요사항 등 기타 안내 필요사항
     
. 선사의 제출 필요사항
         - 적자항로 : ’15. 12. 1.?’17. 11. 31. 2년간 적자 증빙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추가 운항 계획 및 예상소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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