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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내용)
제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3월 09일 조회수 4220
내용

1.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721(2018. 3. 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유·도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형태의 일원화(면허사업 및 신고사업 면허사업), 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안전정책 및 분쟁 등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협의회의 설치?운영, 선박 현대화 및 관련 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일부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해양수산부 등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3. 16.()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2. 행정안전부 공문(일부개정법률안 포함) 1.
          3. 의견 제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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