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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내용)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1월 24일 조회수 1867
내용

1.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4(2018. 1. 1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2. 13.()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기한 : 2018. 2. 26.)
정부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해양수산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붙임 1. 주요내용 1.
         2. 일부개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 작성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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