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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종회의원 등) 안내 및 의견조회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종회의원 등)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1월 24일 조회수 2178
내용

1.국회 의안번호-2011341(2018. 1. 10.)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1. 26.()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해사안전법11조에서 정한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 중 통항시각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행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대선(길이 200미터 이상),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15노트 이상으로 항행), 흘수제약선, 수면비행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인 예인선열
**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해사안전법 시행령[별표 1])

(제출방법) 조합으로 제출하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


붙임  일부개정법률안(·구 조문대비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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