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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내용)
제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8년 01월 22일 조회수 1372
내용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3(2018. 1. 1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수산부가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의무 신설 및 방제선 배치해역 추가 지정 등(각 대상선박 붙임자료 참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2. 13.(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사가 직접 의견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기한 : 2018. 2. 26.)
정부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해양수산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붙임 1. 주요내용 1.
         2.일부개정령안(·구 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 의견 작성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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