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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등 2건」에 대한 일부개정 알림 (내용)
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등 2건」에 대한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경영지원1팀 등록일 2017년 09월 25일 조회수 1227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해운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해운법 시행규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1.

2.해운법 시행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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