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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내용)
제목 해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경영지원1팀 등록일 2017년 09월 20일 조회수 587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해운법이 개정 시행(2017. 9. 22.)됨에 따라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의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등의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해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 2017. 9. 22.)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내용 1.

2. 일부개정령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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