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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B-4규칙(평형수교환)의 IMO지침 및 일본 등 동향 알림 (내용)
제목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B-4규칙(평형수교환)의 IMO지침 및 일본 등 동향 알림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9월 08일 조회수 416
내용

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187(2017. 9. 5.) 및 해사법무지원팀-1028(2017.07.24.)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국제해사기구(IMO)가 제1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17. 7. )에서 결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평형수 교환수역이 없는 해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적용지침의 주요내용과 이와 관련한 한·· 국가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O 적용지침 회람문서 주요내용
  - 협약기준에 따른 평형수 교환이 불가능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시한까지
    설비의 설치를 요구받지 않아야 함

  - 항만국에서 교환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해역에 평형수를 교환하되,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평형수 교환을 요구받지 않아야 함


. IMO 결정 관련 한··일 국가의 동향
   - 대한민국 및 일본 : IMO 결정과 같이 시행
   - 중국 : 협약 비준 시 IMO 결정대로 시행 계획(해수부 확인)


IMO 회람문서와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및 조합의 번역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문이 우선함


. 기타 사항
    우리나라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전 출항지에서) 선박평형수 관련 사항을 입항
    보고하여야 함
(선박평형수관리법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 1
       2. IMO 적용지침 회람문서(BWM.2/Circ.63) 1.
       3.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1
       4. 번역문 2(붙임자료 www.haewoon.or.kr-조합소식-해사정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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