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정보

  1. Home
  2. 조합소식
  3. 해사정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내용)
제목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6월 27일 조회수 1346
내용

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3255(2017. 6. 2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각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박주민 의원이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7. 4.()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2. 해양수산부 공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첨부파일
목록

위로

/WEB-INF/jsp/egovframework/ksa/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