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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용)
제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경영지원1팀 등록일 2017년 04월 28일 조회수 2056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532(2017. 4. 2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과 경인항 예선보유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 5. 11()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1.

3. 의견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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