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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및「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내용)
제목 「해운법 시행령」및「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작성자 경영지원1팀 등록일 2017년 04월 28일 조회수 807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524(2017. 4. 26.) 및 제2017-525(2017. 4. 2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해운법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시행령으로 일괄규정, 여객선의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의 세부기준 마련,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세부사항 마련,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상향 등의 내용으로해운법 시행령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 5. 11()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해운법 시행령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1.

3. 의견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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