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정보

  1. Home
  2. 조합소식
  3. 해사정보
선원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 (내용)
제목 선원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4월 25일 조회수 1318
내용

1. 해사법무지원팀-429(’17. 3. 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STCW 2010 협약 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유능부원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선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17. 4. 18.)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법일부개정 주요내용(2호제6호의 2 신설)

 - 국내법에 유능부원제도 도입을 위한 유능부원 정의를 신설

   ※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자 : 공포(’17. 4. 18.)3개월이 경과한 날

 
붙임 1.선원법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현행 항해당직부원제도 1.

        2.선원법일부개정 1. .

첨부파일
목록

위로

/WEB-INF/jsp/egovframework/ksa/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