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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시간외수당 등 현황 의견 조사 (내용)
제목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시간외수당 등 현황 의견 조사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4월 03일 조회수 1945
내용

1. 선원법 제59(최저임금), 169(벌칙) 및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05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액(’17년 월 1,760,800) 고시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최저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액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선원법 제2(정의)에 임금,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최저임금 범위에 수당 등을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4. 따라서, 내항선원의 경우 시간외 수당, 항차수당 등의 특정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선사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도 있어 선사에서 지급중인 최저임금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 양식에 따라 ’17. 4. 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시간외수당 등 현황 조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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