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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알림 및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내용)
제목 해운법 일부개정 알림 및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작성자 경영지원1팀 등록일 2017년 03월 08일 조회수 1156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 결격사유 확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한 자동 인허가 간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해운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7. 3. 2.)되어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해운법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7. 3. 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해운법일부개정안(대안) 요약 및 개정() 1.

2. 개정수요 양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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