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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 시행 대응방안 알림 (내용)
제목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 시행 대응방안 알림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3월 08일 조회수 2217
내용

1.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04년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동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선박평형수관리법’17. 9. 8. 발효(시행) 예정이며,

2. 특히, 적용대상 선박에 외항 화물선 및 외항 여객선은 물론, 내항화물운송등록 선박으로서 일시사업계획변경하여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부선 포함)도 포함되므로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협약발효(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협약 및 국내법 시행 대응방안 1.
        2. IMO 국제협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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