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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내용)
제목 의원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3월 08일 조회수 344
내용

 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925(’17. 3. 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 발의(김영춘 의원)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17. 3. 13.()까지 조합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STCW 2010 협약 개정관련 국내법에 유능부원제도 도입을 위한 유능부원의 정의 신설,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호제6호의 2 신설)

 

현 행 안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임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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