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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내용)
제목 선박직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해사법무지원팀 등록일 2017년 03월 08일 조회수 329
내용

1. 선원정책과-909(’17. 3. 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STCW협약 마닐라 개정규정의 국내법 수용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선박직원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양식에 따라 ’17. 3. 15.()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붙임 1.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2.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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