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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상시신청) 공고 내용
제목 2017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상시신청) 공고
작성자 경영지원1팀 등록일 2017년 03월 08일 조회수 5867
내용
2017년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상시신청) 공고

1. 사업 목적
   -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 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정부에서  2.5%를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선박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근거 : 해운법 제38조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2017년 12월 29일(금) 18:00까지

3. 신청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 해운법 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1)  2017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 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7년 4월  1일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2)  2017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나. 가용 대출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타 사업 후보자의 대출승인액(누적액 기준)이 1,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선사 사업후보자 자격은 자동 상실
  다. 이차보전 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
  라.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신청에 한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 매월 대출금 평균 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등 : 공고문 참조 

7. 사업자 대출부담 금리 : 1.11%(17. 3. 13.기준 / 3개월마다 변동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경영지원1팀 김 석 차장(02-6096-
    203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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